블랙머니 - 국민들 우습게 보는 정부 블랙홀로 보내버리고 싶다!

#15 블랙머니 - 경제공부의 중요성을 위한 교과서적인 영화!

 

블랙머니를 영화 리뷰로 소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블랙머니를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바로 우리들 국민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블랙머니를 경제리뷰를 통해 영화 속

상황을 통해서 경제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경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머니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블랙머니는 말 그대로 검은돈입니다. 불법적인 거래 혹은 사업 등의 투여되는 돈을 

블랙머니라고 합니다. 블랙머니는 현재까지도 통용되고 있는 불법자금의 흐름의 명칭입니다.

우선 영화처럼 저런 열혈검사는 대한민국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런 검사가 있으면 정의사회 구현이 이미 되었겠죠

대한민국 검사는 정치검사이고, 철저한 상명하복 집단이라서, 이 세상에서 제일 신뢰 못하는 직업이 검사입니다. 

저런 정의감이 뛰어난 검사가 있다면 저를 비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소권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무시무시한 일들을

하는 집단이 바로 검찰이며, 그 집단을 도와주는 집단이 바로 판사들입니다. - 개인적인 의견 피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화 속 이야기와 사건을 비교하자면 영화는 어느 은행원의 죽음이 발단이 되어 은행 인수과정의 불법적인 정황을 감지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검사의 수사로 시작됩니다. 우선 검사는 완전 허구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은행원의 죽음은 사실입니다.

팩스를 보낸 은행원들이 영화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때 당시 정말로 팩스를 보낸  외환은행 차장과 금감원 선임 조사관이

돌연사와 과로사로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에게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의도라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03년 9월 외환은행 '주식 취득 승인을 의결했는데 이 결정은 외환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부실하여

외부 투자자에게 신규 출자가 불가피하여 외자유지 필요성을 근거로 론스타의 매입을 외국계 사모펀드에 허가합니다.

 

이때부터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절차를 통해서 은행이 넘어가는데 그 과정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당연하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3년 기준으로 외환은행의 자산규모는 63조 원 상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1조 3833억 원

이라는 적은 자본금으로 주식 2억 2588만 1,715주를 취득함으로써 지분 윤을 51% 확보하였고 나머지 14.1%는 콜 옵션

(calloption매입 선택권)을 발동하여 7,715억 원을 지불하고 인수하게 됩니다. 총액 2조 1,548억 원에 매입을 성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총자산의 31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비용으로 인수를 한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비용도 부실채권 매매를 통해 취득한 수익이기 때문에 외환은행 실제 매입비용은

1조 원도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산업자본이 이렇게 헐값에 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IMF 선언 이후인 1999년부터 국내 부실채권을 매입한 다음 매각함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취했고 이런 수익을 

가지고 국내에서 운용한 자본금은 2조 1,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제용어가 어렵다기보다는 몰라서 이해가 힘든 것이지

알고 보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 관련 규정과 법규를 들여다보면 그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합리성이 기득권 세력을 위해 변한다는 것입니다. 

 

영화는 아직 끝나지 않은 악몽으로 앞으로 세금으로 지출될지 모르는 5조 원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투자자 국가소송제(ISD) 조항을 근거로 대한민국 정보를 제소했는데, 이들의 주장을 보면 국세청이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 대한 부과한 양도소득세 철회하고 3,919억 원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제출했으며 우리 정부로 인해 지분 매각이 늦어져

피해를 입은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두 가지 쟁점에서 모두 한국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과정에서 벌어 난 일을 우리 국민이 세금으로 물어야 합니까? 우리 국민들은 하루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히 일한 돈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금을 기득권들 세력의 이익을 위해 감당을 해야 하다니요

 

우리 스스로가 경제공부가 되어있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경제생활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돈을 벌기 위해 대학교까지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내용은 현실적인 경제가 무엇인지

전혀 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 이 내용과 관련된 경제리뷰는 곧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세금이 피 같은 돈이 기득권 세력에 의해 쓰이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에는 우리 스스로가 경제지식으로 무장이

되어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